트럼프 감세안(Tax Cuts and Jobs Act) 전반적 이해

2017년 12월, 미국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 트럼프 감세안(Tax Cuts and Jobs Act, 이하 TCJA)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 중 하나로, 미국 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개인 소비 증진을 목표로 한 법안입니다.

1. 감세안의 주요 목표

•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
• 개인소득세율 조정을 통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 세법 단순화 및 세금 신고 시스템 개선
• 해외에 쌓인 미국 기업의 유보금 본국 환류 유도

2. 핵심 내용 요약

① 법인세 인하

기존의 누진 구조(최대 35%)였던 법인세를 단일세율 21%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바꾸는 조치였으며, 해외로 빠져나간 미국 기업들의 본국 회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② 개인소득세율 조정

총 7단계의 세율 구간은 유지하되, 대부분의 구간에서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 소득자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으며, 상위 구간은 39.6%에서 37%로 조정되었습니다.

③ 표준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표준공제가 개인 기준 $6,350 → $12,000, 부부 공동 $12,700 → $24,00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세액공제가 $1,000에서 $2,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환급 가능액도 포함되었습니다.

④ 주(State) 및 지방세 공제 제한

기존에는 납세자가 주 및 지방 정부에 낸 세금을 연방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었지만, TCJA는 이를 연 $10,00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고세율 주(뉴욕, 캘리포니아 등)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⑤ 상속세 면세 한도 확대

기존 약 $5.49M(미화)였던 상속세 면세 한도를 약 $11M 수준으로 두 배가량 상향 조정하여 부유층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⑥ 해외소득 과세 방식 개편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해 영구적 세금 면제(테리토리얼 시스템)를 도입하며, 해외 유보금에 대해서는 일회성 과세(환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미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3. 감세안의 장점과 단점

장점

• 기업 세부담 완화로 인한 투자 증가 및 고용 유발
• 개인 소비 여력 증대 → 경기부양 효과
• 세제 간소화 → 세금 신고 편의성 증가
• 해외 자본의 본국 환류 유도

단점

• 연방 재정적자 확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10년간 약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부유층에 유리한 구조: 상속세 완화, 고소득층 세율 인하 등이 불평등 심화 우려
• 일시적 조치: 개인 감세 혜택은 대부분 2025년 말로 종료 예정, 법인세 감세는 영구적

4. 경제적 효과와 비판

TCJA 시행 직후 2018~2019년 미국 경제는 기업 실적 개선, 고용률 상승, GDP 증가 등의 긍정적인 지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감세 외에도 당시의 경기순환 및 글로벌 환경 영향도 크기 때문에 감세만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자 확대와 불균형한 감세 구조로 인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TCJA의 일부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결론: 트럼프 감세안,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트럼프 감세안은 경제 성장 자극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지만, 소득 불평등 확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감세 혜택이 일몰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조세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 중산층의 세 부담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TCJA는 단순한 세법 개편 그 이상으로, 이념적 선택의 반영입니다.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 유도를 지지하는지, 혹은 조세 형평성과 복지를 우선시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TCJA는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조세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감세의 효과는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구조 개혁과 재정 전략 속에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